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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문재인 캠프 무분별한 인사영입..."적폐청산"물건너가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캠프의 부적절한 인사영입이 다시 논란이다. 지지층과 성향이 다른 인사를 영입하는가 하면 기존 캠프 인사들도 "막말" 논란에 시끄럽다. 이같은 캠프 인사들의 하자에 지지층 이탈이 현실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던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김상조ㆍ김호기 교수를 영입했다. 문 전 대표측은 이날 “김 원장과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캠프에 합류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 2의 김종인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기업 규제를 풀자는 '작은 정부론'을 주창한 신자유주의 주류경제학자 김광두와 재벌개혁과 공공부문 확대를 주장하는 김상조 경제개.. 더보기
더민주 토론회, 핵심은 "국민통합"과 "적폐청산"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제19대 대선후보자 방송사 합동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탄핵이후 대선경쟁이 본격화 하면서 후보자 간 날선 공방도 오갔다. 토론회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토론회 직후 각종 매체에서 뉴스를 쏟아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주제에 따라 토론회 내용을 정리했다. □ 文 "국민통합" 李 "부패 기득권 청산" 安 "대연정" 문 전 대표 - "정치인이 모이는 것이 통합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을 편 가르지 않는 나라, 어떤 국민은 배제되고 어떤 지역은 차별 받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그게 국민통합이다."이 시장- "통합.. 더보기
[탄핵 그 이후2]국정원 18대 대선개입 사건 판결 늦출 이유 없다 탄핵이후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개막했다.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부터 나온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18대 대선개입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수사과정에서 외압 논란과 수사팀 교체 등 우여곡절을 겪은 대선 개입사건 재판은 정권이 물러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아직 정확한 19대 대통령 선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 궐위 후 60일 안에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 5월 초 연휴 일정 등을 고려할 때 5월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1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의식한 발언이다. 사실.. 더보기
[탄핵 그 이후1]"4자방" 이명박 족벌비리 밝혀야 국정원 댓글부대 동원 정권 재창출 성공...탄핵 결론 100조 규모 '4자방' 사업 이명박 비리 수사 흐지부지 문제인 "권력형 비리사건" 규정...진상규명 의지 확고 누구나 알다시피 박근혜가 2013년 2월 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전임 대통령(17대 이명박 재임 2008~2013)이다. 국정원 등 댓글부대를 통한 선거개입으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그는 재임시절을 회고하는 책을 쓰는 등 만족스러운 퇴임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에게 정권을 넘겨준 전두환 다음으로 퇴임 후의 생활이 가장 만족스러운 전임 대통령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여러 면에서 이명박은 전두환의 그림자다. 박근혜 정권이 박정희의 유령이었듯이. 건설회사 사장 출신인 그는 재임시절 4대강 사업과 자원.. 더보기
미래부 특수법인 유관기관 “오락가락" 채용 한 달간 면접 등 5회 불시 소집...최종 합격발표 번복까지 “이사회 통과 못해”이유...절차도 모르고 합격 알린 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을 주주로 하는 유관기관 정보통신신문의 채용절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에 전체 일정을 알리지 않은 채 4번에 걸쳐 불시에 소집하는가 하면 채용결정을 번복하기까지 했다. 정보통신신문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월 말까지 두 달에 걸쳐 여러 채용사이트에 경력기자 채용공고를 게시했다. 지원자는 50여명으로 이들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 전형, 3차 실기테스트를 거쳐 이중 일정 인원이 발행인 최종면접에 응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지원자들에게 사전 예고 없이 일정을 하루 전에 알리거나 당일 날 아침에 알렸다. 다른 .. 더보기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박근혜 파면" "헌법 수호 의지 없어" 국회 탄핵소추 법률위배 없어8인 재판관 의결 문제 없어언론의 자유침해 인정안돼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인정안돼국가기밀 엄수 의무 위배롯데 등 기업 측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요청 기업 재산권 침해 헌법위배 헌법과 법률 위반 재임기간 지속적 발생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위배 11시. 헌법재판소가 8인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지난 92일간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심리해왔다. 앞서 헌재는 국회 소추위측이 제출한 기존 법률 위반 8개와 헌법 위반 5개 등 13개 탄핵 사유를 토대로 5개 핵심 쟁점을 간추렸다.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더보기
헌재가 밝힌 박근혜 '탄핵' 쟁점 5개...어디까지 인정되나 헌재가 밝힌 박근혜 '탄핵' 쟁점 5개잠시 후인 11시부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지난 92일간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심리했다.앞서 헌재는 국회 소추위측이 제출한 기존 법률 위반 8개와 헌법 위반 5개 등 13개 탄핵 사유를 토대로 5개 핵심 쟁점을 간추렸다.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이다. 1.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혐의사실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씨에게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 국회 : 박 대통령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하도록.. 더보기
10일 헌재 탄핵심판 선고 방청신청 새벽 0시 30분 헌법재판소에 방청신청을 했다. 접수결과는 바로 문자로 왔다. 방청 마감은 이날 오후 5시. 일반인 방청석은 24석. 신청자가 이미 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참고로 탄핵심판 선고당일인 내일은 혼잡을 우려해 현장에서 방청권을 교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언론에서는 탄핵 인용에 무게를 두고 기각 등 여러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결과는 기다려 볼 일이다. 국민 10명중 8명 "탄핵 선고해야"선고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 조사에 국민의 77%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기각 여론은 20%에 불과하다. 그동안 특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의혹과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과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정 운영 리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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