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그 이후1]"4자방" 이명박 족벌비리 밝혀야

국정원 댓글부대 동원 정권 재창출 성공...탄핵 결론 

100조 규모 '4자방' 사업 이명박 비리 수사 흐지부지 

문제인 "권력형 비리사건" 규정...진상규명 의지 확고

 

누구나 알다시피 박근혜가 2013년 2월 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은 전임 대통령(17대 이명박 재임 2008~2013)이다. 국정원 등 댓글부대를 통한 선거개입으로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그는 재임시절을 회고하는 책을 쓰는 등 만족스러운 퇴임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에게 정권을 넘겨준 전두환 다음으로 퇴임 후의 생활이 가장 만족스러운 전임 대통령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여러 면에서 이명박은 전두환의 그림자다. 박근혜 정권이 박정희의 유령이었듯이.

건설회사 사장 출신인 그는 재임시절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위력개선사업 등 이른바 '4자방' 사업에 대략 100조 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

 

그 결과는 모두 파국이었다. 사장으로 재임한 현대건설이 그의 퇴임 후 위기를 맞았듯 국가도 잘못된 예산배분과 사업 비리로 얼룩지며 휘청였다. 

 

이른바 이명박 정권 ‘4자방’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예산은 4대강 32조7000억원, 자원외교 31조2천6백억원, 방위산업 40조원 등 무려 100조원 가량이다.

4대강 사업 이후 해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2조 2천억원 이상 소요된다고 하니 지난 4년간 수질관리비용으로 들어간 추가 비용만 8조원이 넘는다.

 

방위사업은 더 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국방산업 및 무기 부문 세계 7대 수출국이 된다는 목표 아래 약 40조 원대 규모에 달하는 예산을 방위력 개선사업에 책정했다. 2012년에만 14조원을 해외 무기 도입에 쏟아 부었다.

 

이중 탄핵 당한 박근혜 정권이 벌인 방산비리 수사망에 오른 방산 비리만 1조 원에 달했다. 장성 등 63명 기소하는 등 시작은 요란했지만 이명박 족벌비리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장성 몇 명을 구속하는데서 마무리 하고 말았다.

정기국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에는 사업 석유와 가스 부문 150건, 광물 부문 238건 등 총 388건에 39조 9689억 원이 투자됐다. 이중 회수된 돈은 불과 5~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외교에 대해 미국 교민사회 한 주간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이명박이 개입된 권력형 비리라고 못 박았다.

 

“석유공사가 2조원을 들여 구입한 하베스트의 정유부문인 'NARL'은 최근 미국계 상업은행에 고작 200억 원에 되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야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메릴린치 증권 한국지사 대표였던 김형찬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로 이 전 대통령-김 전 비서관-김형찬씨로 이어지는 권력형 비리라는 지적이다. 자문사 선정 과정뿐만 아니라 부실 계약 추진과정에서 리베이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수조원이 공중분해되고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리차드 윤 기자. 2014-11-30 14:11:23 <선데이저널 USA> “박근혜, MB족벌비리 100조 혈세 탕진 사자방 사업 정조준” 기사 중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해당 비리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진상조사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문 전 대표는 최근 언론을 통해 "4대강 사업은 물론 자원외교까지 법적책임을 물어 진상을 역사적으로 기록해야 한다"며 집권할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된 각종 국책사업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 시절에도 그는 '4자방' 비리와 관련해 "사자방 비리는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국토를 훼손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국제 호갱으로 만들고 국방을 무너트렸다"며 "국가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며 권력의 개입 없이 있을 수 없는 비리"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기대대로 박근혜는 탄핵됐다. 5월까지 앞으로 2개월여 시간동안 본격적인 대선경쟁이 펼쳐진다. 분노한 민심은 수그러들었고 피고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이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긴 이르다. 재임 중 족벌비리를 덮고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고 박근혜에 정권을 물려준 이명박을 심판하는게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