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문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서 “포용국가" 적극적 재정 강조...R&D예산 20조원대 "데이터 인공지능 등 5조 투입" 470조 예산안 시정연설…취임 후 세 번째 국회연설 적극적 재정,일자리 예산 23.5조…올해보다 22% 증가“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습니다.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혁신성장, 과학기술R&D를 강조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포용국가 지향 예산을 소개한데 이어 두번째로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하며 공.. 더보기
가상화폐 물주-업체 커넥션, 못믿을 '레몬마켓' 전락...'백서 미이행' 집단소송 논의도 한국은 세계 최대 알트코인(altcoin) 투자국이다. 올해 2월 보험연구원 등 관련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가상화폐 투자 금액의 30%를 차지한다. 비트코인(15.3%)을 제외한 알트코인(잡코인) 투자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50~60%대에 이른다. 안정성보다 고수익을 노리는 가상화폐 투자 가운데서도 알트코인 시장은 유례없는 레몬마켓*이다. 정보 비대칭에 따른 역선택과 도덕적 헤이가 주식 등 제도권과 비교할 수없을 만큼 위험하다. 피해규모, 다단계 코인판매, 해외 규제 분석에 이어 세번째 기획에서 '감춰진' 물주·업체·마케팅 커넥션을 중심으로 스캠 등 문제의 원인과 그 여파를 진단한다. # 국내 ICO 사기 피해 최대 10조…경기침체 속 ‘스캠’ 기승# 미국 중국 등 블록체인 ‘기술’ 강국 “가상화폐.. 더보기
[인터뷰]송희경 의원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문제...새 일자리 창출 논의 해야" 원글 : 사이언스모니터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벌어질 일자리 감소, 새 일자리 창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파괴적 IT 기술로 ‘4차 산업혁명’논의가 활발하다.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포럼 공동대표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국회에서 드문 ICT 엔지니어 출신이다. 송 의원이 그동안 발의한 법안도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AI) 챗봇, 빅데이터, 사물위치정보사업, 공공기관 클라우드 등 IT 정책 위주다.20대 국회의원으로 최근 활동을 마무리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송 의원을 인터뷰했다. Q. 국회.. 더보기
[가상화폐 ICO②] 美·中 ‘블록체인 기술’ 강국은 금지...한국, 방치 속 ‘잡코인’ 쓰나미 원글: 사이언스모니터 “가상화폐 ICO 99%는 사기라고 보면 된다.” 가상화폐 업체들이 대거 참가한 글로벌 블록체인 컨퍼런스의 기조강연에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소장이 강조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한국은 세계 최대 알트코인 보유국이다. 올해 초 관련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가상화폐 투자 금액의 30%를 차지하며 이중절반 이상인 54.7%를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잡코인)에 투자한다. 비트코인 거래규모는 10%대에 불과하다. 세계 1위 알트코인 보유국이된 한국 가상화폐 시장은 '갈라파고스' 다. 기획시리즈 두 번째, 블록체인 기술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가상화폐 ICO 금지 현황과 배경을 짚어본다. # 국내 ICO 사기 피해 최대 10조…경기침체 속 ‘스캠’ .. 더보기
국회,'한반도 천연물 연구·생산특구' 토론회...나고야의정서 발효 제조원가↑ 대처 원글 : 사이언스모니터천연물혁신성장추진단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제 2회 천연물혁신성장 포럼 '한반도 천연물 연구·생산 특구 조성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의약,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바이오분야에 공통으로 활용되는 천연물 소재 연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 북한지역의 천연물자원의 조사연구와 함께 산업화를 위한 원료생산을 담당할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천연물자원에서 바이오 원천소재를 발굴하기 위한 남북과학자 협력방안과 글로벌 수준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생산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에 관한 천연물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에서는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북한.. 더보기
KT,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에너지 효율화 *원글 : 사이언스모니터KT는 온실가스 저감 활동 촉진을 위해, 전국에 위치한 169개 KT 빌딩에‘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온실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은 KT 건물에 설치된 전력량 계측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을 수집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수치화하여 제공한다. 별도 웹사이트에 구축된 대시보드 현황판을 통해 전기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현황 확인 외에도 빌딩별ㆍ일자별ㆍ시간별 전력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증감 현황, 목표 배출량 달성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KT는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으로 KT그룹이 보유한 전국 300.. 더보기
'안경환 사퇴'로 법무장관 인선 원점…민변회장 백승헌 정연순 물망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 활약한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도 거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7일 만에 1기 내각 인선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허위 혼인신고', 아들의 고교 징계 완화 등 의혹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전격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지 닷새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인선 작업은 원점이 되면서 아직까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안된 부처는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세 곳이 됐다. 안 후보자는 사퇴를 표명하면서도 “저를 밟고 검찰 개혁의 길에 나아가 달라”는 말로 검찰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비검찰' '비법.. 더보기
문 대통령 시정연설 영상과 전문...일자리 민생 강조해 추경안 설득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서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문 영상과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당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 더보기
문 대통령, 취임 첫 시정연설 통해 일자리 추경안 설득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다.여야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연단에 선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청년실업' '고용절벽' 등 일자리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을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 등 추경 예산이 쓰일 분야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국회를 설득했다.이번 연설에는 6·10 항쟁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경제 민주주의' 등 추경 예산안에 담긴 경제적인 의미도 담겼다.문 대통령은 아울러 시정연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는 것을 포함한 인사 정국 타개에도 협조를 요구했다.다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 8주기 영상...문재인 대통령, 임채정 전 국회의장, 노건호 추도사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영상제공=노무현재단) 임채정 전 국회의장의 8주기 공식 추도사 전문 “부활, 그리고 새로운 시작” 8년이 지났습니다. 생각하면 지난 8년의 5월은 항상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봉하의 5월은 이토록 밝게 빛납니다. 당신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대통령님, 민주주의가 부활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지역주의의 강고한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친구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나라가 나라답게 바로 서는 새역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사람 사는 세상’이 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