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그 이후2]국정원 18대 대선개입 사건 판결 늦출 이유 없다

<서울신문>2013.6.15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대선개입으로 법정구속 후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탄핵이후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개막했다.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부터 나온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18대 대선개입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수사과정에서 외압 논란과 수사팀 교체 등 우여곡절을 겪은 대선 개입사건 재판은 정권이 물러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검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아직 정확한 19대 대통령 선거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 궐위 후 60일 안에는 대선을 치러야 한다. 5월 초 연휴 일정 등을 고려할 때 5월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1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의식한 발언이다.

 

사실 국정원은 지난 18대 대선개입 사건을 시작으로 정권내내 연예인 블랙리스트 작성, 대법원장 사찰에 이어 탄핵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까지 불법적으로 국내정치 공작을 해왔다.

 

다시 19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거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최근 “국정원은 더 이상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불법사찰 의혹 보도이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사이트인 페이스북을 통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려 하는 국정원을 완전히 개혁해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고, 정권교체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탄생한 박근혜 정권은 과거 이명박 정권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떠들석하게 수사를 시작한 "4자방 비리"는 이명박 족벌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깃털만 건드리는 선에서 흐지부지 됐다. 

국정원, 국방부 등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박근혜 정권내내 판결을 미뤄왔다.

 

한겨레신문은 지난달 24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이 한 재판부에만 1년7개월째 머물며 헛돌고 있다. 최근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며 선고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뒤에 숨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파기환송심 맡은 김시철 판사가 심리 끌며 결론 안내고 인사 이동한 것이 ‘재판부의 대통령 눈치보기’라는 내용이다.

 

탄핵으로 법원이 눈치를 봐야할 대통령은 없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판결을 미룰 이유가 없다. 법원의 신속한 판결과 관련자 처벌은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 선관위의 우려를 해소하는 첫 단추다.

 

국정원 선거개입 등 국헌문란 사태의 재발 방지는 관련자에 대한 엄벌이 전제돼야 한다. 국정원 "적폐청산"은 공정한 선거로 민주적 정통성을 획득한 차기 정권이 어떻게 마무리 해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