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일자리 업무지시...공무원 채용확대 기대 속 '인사개혁안'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업무 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1일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청와대에는 일자리 전담 수석 자리를 신설했다. 일자리 정책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행을 위한 첫발인 셈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1.2%에 달해 4월 기준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았다. 사회적으로 청년 일자리 공약 이행에 기대감이 큰 가운데 일부 공무원 준비생들은 채용형태 변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올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일자리 확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에 따르면 새 정부가 10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하반기에만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각각 1500명 씩 채용할 예정인 소방·경찰·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준비생과 3000명을 추가로 뽑는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은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경찰·소방·복지 분야 공무원과 교사를 우선적으로 늘리는 데는 누구나 공감한다. 다만 교사 임용시험은 학생 수 감소에따른 임용 적체로 합격을 해도 몇 개월에서 1년 가까이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무원 수험가는 지원 직군별, 급수별로 희비가 갈린다. 행정고시 등 5급 준비생과 경찰간부 준비생들은 해당 시험 폐지를 우려하고 있다. 특채확대와 면접 등 채용시험 변화 예고도 수험가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 고시폐지 예고한 ‘공무원 인사개혁안’ 논란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와 당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서 발표한 2017년 대선 '공무원 인사개혁안'에서 행시 등 5급 임용시험, 외교관후보자시험, 경찰대, 경찰간부시험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하는 행시 등 5급 공채는 7급으로, 경찰은 순경으로 일괄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시험 형식은 7급 공채는 1차 시험은 PSAT과 과목별 시험으로 실시하되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며, 2차 시험은 면접으로 실시한다.

 

개혁안에 따르면 채용자율성을 강화 차원에서 필기시험은 중앙인사기관에서 실시하되 면접시험은 개별부처에서 따로 실시하도록 했다. 면접시험의 전형요건, 시험방식, 채용 시기까지 모두 개별부처에 일임했다. 현행제도는 인사혁신처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식이다.

 

또 민간경력채용을 현행 4~7급에서 9급까지 모든 직급에 확대한다. 특채 출신도 특정 전문직에 제한하지 않고 공채출신과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한다. 7~9급 지역인재 추천채용 역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시 더민주당 측은 "연구소 발표 내용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공무원 수험가의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고있다.

 

◇ 면접 중심 채용, 민간경력채용‧특채 확대...공정성 확보 관건

 

공시생들은 로스쿨 도입 후 벌어진 특혜입학 특혜취업 논란이 공무원 시험에서도 재연될까 우려한다. 현대판 골품제, 음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7, 9급 필기시험을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당락을 좌우할 면접을 개별부처에 맡긴다면 자의적인 평가가 될 수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공무원 시험도 로스쿨 입시 처럼 혈연‧지연‧학연에 영향을 받는 현대판 음서제가 될 수 있다는 것.

 

4‧5급 특채제도는 승진과 정년을 감안할 때 4급 이상은 거의 대부분 특채출신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문제가있다. 채용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채용비리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결과적으로 유학파 등 금수저가 고위직에 오르는 수단이 될거란 지적이다.

 

고시를 준비했던 A(41)씨는 "특채 확대로 공무원 채용이 로스쿨처럼 기득권층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부분에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책적 취지를 살리려면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와 함께 채용의 공정성 강화가 관건이다. 또 민간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오도록하는 정책적 보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