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부정선거 검증한 다큐 "더 플랜"풀영상

5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선거 이틀째다. 연휴여파로 사전투표 열기는 어느때 보다 뜨겁게 달아올랐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대선을 앞둔 지난달 20일 지난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주제로 만든 ‘더 플랜’이 극장 개봉했다.

‘더 플랜’은 지난 2012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자료들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제작됐다. 다큐에서는 투표지 자동 분류기에서 미분류표로 나온 박근혜 후보 표와 문재인 후보 표의 비율이 1.5:1로 이는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한다. 대선 개표과정에서 누군가의 기획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숫자라고 주장한다. 

개표과정 : 투표소 - 투표함이동 - 개표소 - 개함시작 - 개표원들이 투표함에서 용지를 꺼내어 추림 - 분류기계에 넣음 - 분류기계가 후보별로 모아줌 - 심사부에서 모아진 다발을 숫자확인 (지폐세는 기계같은걸로) 및 검증 - 결과 공표 및 전송 - 방송

부정선거 논란을 부른 또다른 사실은 위에서 설명한 개표의 각 단계별 시각이 모두 기록되는데 그게 서로 안맞는 경우, 즉 오류라고 판단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 분류가 안돼 공표하기 전인데 방송에 데이타가 먼저 나간 사례도 빈번했다.

대선에 오류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18대 대선을 주제로한 다큐제작과 그 결실이 의혹일지 팩트일지 직접 보고 판단해 보자.

여기서 팩트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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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6개월 후 검찰이 실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선거개입이 사실이며 실제로는 12월 중순 당시 증거를 발견했지만 이를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5년 2월 9일 서울 고등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같은해 7월 16일 대법원은 요건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전자증거를 채택했다며 이례적으로 선거법 위반여부에 한해 판단하지 않고 파기 환송 처리하였다.

 

국정원이 당시 개입을 한 것이 인정된 만큼 당시 선거개입은 사실로 확인됐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정보원에서 선거에 개입한 순간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해당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도 정치관여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보수 개신교 여론조작단 (소위 십알단)이 박근혜 후보를 위해 온라인 상에서 여론조작 활동을 펼쳤다. 이후 오륜교회 윤정훈 목사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선거무효소송❞

 

대선 이듬해인 2013년 1월 4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과 여론조작이 드러나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18대 대선 부정선거 무효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 공동대표 김필원, 한영수)이 꾸려졌다. 이들은 그 후 청구취지를 확장 및 변경하여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대선무효사유로 추가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까지 재판은 사실상 중단됐다가 탄핵이후 재판이 재개돼 2017년 4월 현재까지 선거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후 180일 이내에 판결을 하도록 되어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폐지(2008년 12월 19일)❞

법무부공고제2008-93호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9일

법 무 부 장 관

 

❝2012년 6월 투표용지 보존기간을 5년에서 2개월로 축소❞

http://law.nec.go.kr/lawweb/Controller.do?GENSOL_P_KEY=KLWP&GENSOL_M_KEY=KLWPPOUP101013&LAW_ID=199405280001&LAW_SID=&ORG_YN=N&JO_NO=010700

2012.12.19. 18대 대선 선거.

 

이명박 재임기간(2008. 2.25.~201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