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만기출소로 돌아본 이명박 "BBK 주가조작 사건" 전말

김 전 대표 출입국관리소 인계 예정...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가능성

 

‘BBK 주가조작 사건’ 당사자인 김경준(51)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28일 만기 출소 한다. 야권에서는 “이명박 BBK 실소유주 의혹”의 열쇠를 쥔 김씨의 강제 추방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BBK 실소유주 논란을 재점화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은 전 날인 27일 페이스북에 “김 전 대표가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될 예정인데, 강제추방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를 내보내면 절대 안 된다. 김씨도 스스로 한국을 떠나기는 싫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범계 의원은 “오늘 만기출소한다는 걸 확인했다”며 “오늘 출입국관리소 천안출장소를 찾아가 김씨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김경준 전 BBK 대표가 이날 만기 출소해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된다"며 "이제 진실의 문을 열 때가 됐다. BBK 사건을 비롯해 고의성이 다분한 이 전 대통령의 국정 실패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5년을 지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가려져 있었지만 BBK 주가조작 사건은 거물급 정치인이 연루된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김 전 대표는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폭로했지만 이 전 대통령 당선 시기에 진행된 특검은 해당 사건이 김 전 대표의 단독 소행이라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 등 야권이 주장하는 김 전 대표의 강제추방 근거 조항은 출입국관리법에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대해 ‘강제 퇴거 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코스닥 기업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그는 징역형 복역을 마쳤으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김 전 대표는 징역형 형기 종료후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완성돼 석방신청을 했지만 천안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석방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BBK 주가 조작 사건

 

1999년에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 사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주가조작 사건 자체보다도, 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개입되었는지 여부가 더 큰 논란이 되었다. 김경준은 이명박이 BBK의 실제 소유주이며 자신도 주가조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이명박은 자신도 김경준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과 특검은 김경준을 기소하고 이명박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주가조작에 이용된 자금의 실소유주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김경준과 이명박의 만남

1996년, 총선에서 이명박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지만, 곧 자신의 비서관인 김유찬이 이명박의 불법 선거자금에 대해 폭로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명박은 재판을 받던 도중, 1998년 2월 21일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출국한다. 그 때 지인이었던 에리카 김(미국 한인 여성 변호사)을 통해 남동생 김경준을 알게 되었다. 이명박은 2000년 1월에 김경준을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김경준은 1999년 3월에 이명박을 처음 만났다고 주장했다.

 

BBK, LKe뱅크, e뱅크의 설립

1999년 4월, 김경준은 BBK 투자자문(주)을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했다. 환은살로만스미스바니에서 동료였던 오영종 (미국이름 Bob) 이보라, 김경준의 이니셜을 따서 BBK로 정했다. 이들 세명은 BBK 설립당시의 이사들이었다.

 

1999년 9월, 삼성생명이 BBK에 투자를 고려했으나 BBK에는 투자자문자격이 없어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김경준의 동료인 홍종국이 재직하던 e캐피털이 30억으로 BBK의 지분 99%(60만주)를 사들였다. (30억은 금감원으로부터 투자자문업 인가받을때 필요한 최소자본금)

 

1999년 11월 16일 BBK 금감원으로부터 투자자문업 인가를 받았다.

 

2000년 2월 18일 이명박과 김경준은 50:50의 비율로 LKe뱅크를 설립했다.

 

2000년 10월 이명박은 e뱅크증권중개의 설립을 신청하고, BBK의 사장 김경준을 영입했다.

 

2001년 2월 2일 이명박과 김경준을 공동대표로 EBK증권중개가 설립되었다.

 

옵셔널벤처스 인수 및 BBK 등록 취소

2001년 4월 8일, EBK증권중개는 사업을 자진철회했다.

 

2001년 4월 27일, 김경준은 같은 해 2월 26일 인수한 옵셔널벤처스(구 광은창투)의 대표로 취임했다. 이 회사를 외국인이 매입할 것으로 알려져,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했다.

 

2001년 4월 28일, 금감원은 운영전문인력 부족, 회사자금 유용 등의 이유로 BBK의 인가를 취소한다. 회사자금 유용이란 김경준이 LKe뱅크 설립시 출자한 30억원이 BBK의 설립자금 30억원을 전용한 것을 말한다.

 

2001년 12월 김경준은 위조여권을 이용해 출국한다.

 

투자기업들의 투자 회수

2001년 1월 삼성생명이 투자금 반환을 BBK에 요구했다.

 

2001년 3월 삼성생명은 투자수익 23억원을 포함한 123억원을 BBK로부터 돌려받았다. 심텍도 50억원 중 20억원을 돌려받았다.

 

2001년 10월 26일 다스는 투자금액 190억원 중 39억원을 돌려받았다.

 

2001년 11월, BBK에 50억원을 맡겼던 심텍이 30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이명박과 김경준을 고소하고, 법원은 이명박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이후 30억원을 돌려받은 후 고소를 취하했다.

 

2001년 12월 4일 다스는 투자잔액 151억원 중 11억원만을 돌려받고 나머지 140억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2003년 5월 30일 다스는 미국 법원에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2월 이명박이 미국 법원에 투자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김경준의 횡령

2001년 2월,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고 LKe뱅크의 직원들은 옵셔널벤처스로 이직한다. 2001년 4월, 김경준은 옵셔널벤처스의 대표로 취임한다. 그리고 2001년 12월 380억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그 중 220억원을 BBK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미국으로 도피한다. 2008년 10월 3일 미 항소법원은 연방검찰과 다스(대부기공), 옵셔널 벤처스 등이 제기한 김경준 가족 재산몰수 해제 판결 항소심에서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이 내렸던 몰수 해제조치를 재확인했다. 이날 판결에서 연방 항소심은 "김경준 등에 대한 사기혐의의 범죄 구성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관련 기업

다스

BBK 투자자들 중 가장 큰 투자자는 다스이다. 당시 다스는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과 이명박의 형 이상은이 다스 지분의 9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스를 통해 이명박이 BBK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옵셔널벤처스

BBK는 창업투자회사인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고, 이후 MAF 등 외국소재 기업이 옵셔널벤처스에 투자하는 것으로 꾸민다. 마치 외국인들이 옵셔널벤처스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임으로써 개미투자자들에게 옵셔널벤처스가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다. 김경준은 이후 주가조작으로 모은 돈을 횡령해 도피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을 제외한 대주주들의 투자금을 갚고, 이중 다스에만 투자금 190억원 중 50억원만을 갚는다. [18]

 

MAF펀드, AMPappas 등 각종 유령회사

BBK 주가조작 사건에는 다수의 유령회사들이 등장하지만 사건의 흐름에는 유령회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는다. BBK는 MAF펀드의 전환사채(CB)를 운용했는데, 여기에 이명박·김경준이 공동대표로 있던 LKe뱅크가 1250만 달러(약 150억원)를 투자했다. 그런데, MAF펀드가 김경준이 대표로 있던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조작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옵셔널벤처스의 주가조작에 대한 책임이 LKe뱅크와 그 대표인 이명박에게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0월 2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서혜석 의원은 "MAF와 미국 소재의 '짝퉁 종이회사'인 AM파파스 등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 돈세탁이 이뤄졌으며, 이 후보는 돈세탁에 동원된 MAF의 회장이자 실제 소유주로서 돈세탁 과정에 `공범'으로 긴밀하게 연계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김경준이 LKe뱅크의 회사인감을 도용해 주가조작 및 자금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가 MAF 펀드 가입에는 관여했지만, MAF를 지배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쟁점

DAS와 BBK의 실제 소유주

이명박은 자신은 BBK라는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김경준은 이명박이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했다.

 

2000년 당시 이명박이 스스로 인터뷰에서 자신이 BBK(옵셔널 벤처스)를 창업했다고 말한 것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에 보도되었다. 또한, 2000년 10월 17일 광운대학교에서 열린 특강에서 이명박이 "제가 인터넷금융회사를 설립중이고, 이를 위해 금년(2000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 사이버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며칠 전 정부에서 인터넷증권회사 예비허가가 났다"고 말하는 동영상이 2007년 대선 직전 공개되기도 하였다.

 

김경준은 이명박이 실제 소유주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증거로 이면계약서를 공개했다. 주간동아는 2007년 6월 이명박이 BBK의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BBK 정관을 공개했다. 이명박은 이 서류들이 위조라고 주장하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수사를 통해 이면계약서 작성 시점이 원본 종이의 재질과 글꼴 분석, 도장 사용 경위를 종합한 결과 계약서에 적힌 날짜보다 1~2년 뒤라는 문서감정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이명박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명박의 개입 범위

2007년에는 이명박과 김경준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MAF펀드의 홍보 브로셔가 공개되어 이명박의 개입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명박이 김백준을 설득해 LKe뱅크 자본금을 MAF펀드에 가입시킨 것 뿐”이고, “MAF펀드는 김경준이 단독으로 운용”했으며 “이명박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의 횡령금을 빼돌릴 때, 송금을 담당했던 이진영은 원래 이명박의 비서였고, 이후 사건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명박의 비서로 복귀한다.

 

이명박과 김경준이 처음 만난 시점

1999년 4월 BBK 설립 당시 이명박이 BBK 설립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놓고 이명박과 김경준이 처음 만난 시점이 1999년 4월 이전이었는지 이후였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김경준 측은 1999년 3월 경에 이미 두 사람이 만났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2007년 11월 21일까지 한나라당은 이명박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미국으로 간 이후 1999년 12월 말까지 한국에 온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익명의 네티즌이 이명박이 1999년 10월 5일에 고려대 경영대학원에서 특강을 했음을 밝혔다. 또한, 2007년 11월 22일, 에리카 김이 인터뷰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1999년 2월 혹은 3월에 한국에서 이명박과 김경준이 만났으며, 출입국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거라고 주장하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 후보가 1999년 너덧차례 한국을 왔다간 것이 맞고 1999년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체류했다"고 시인하였다. 그러나, 이때 김경준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007년 11월 21일, 한나라당은 두 사람이 2000년에 처음 만났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메모와 편지를 공개했다. 고승덕 변호사는 "사업제안을 이명박 후보가 아닌 김경준씨가 먼저 주도했음을 입증하는 메모"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미 사업 파트너 관계였다면 이 편지를 보냈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편지는 당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지 않았고 전화도 쉽게 할 수 없는 사이였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편지가 오히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걸 뒷받침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이명박과 김경준의 결별시점

이명박은 김경준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1년 4월 18일 결별, 자신은 LKe뱅크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장춘 전 외무부 대사가 이명박이 김경준과 결별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한참 지난 2001년 5월 30일에 이명박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에는 이명박이 BBK, LKe뱅크, 그리고 e뱅크 소속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2001년 5월에 김경준에 의해 작성된 e뱅크 코리아 청산문서에는 여전히 이명박이 등장하고, 이명박의 측근인 김백준이 가필한 흔적도 발견되었다. 또한 민주통합당 정봉주 의원은 2001년 7월 신도리코와 다성건강이 LKe뱅크를 상대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여전히 대표가 이명박으로 기재되었다는 점을 공개했다.(출처: 위키피디아 관련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