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이명박 정권 수사 불가피

4대강 사업 재조사는 문재인 대통령 10대 공약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책 감사를 통해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나면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6월 1일부터 바로 개방된다.

6개 보는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으로 이들 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결과는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환경부 역시 수질과 수생태계 문제에 대한 파수꾼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환경영향평가 등을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새정부의 감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