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송희경 의원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문제...새 일자리 창출 논의 해야"

원글 : 사이언스모니터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벌어질 일자리 감소, 새 일자리 창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파괴적 IT 기술로 ‘4차 산업혁명’논의가 활발하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포럼 공동대표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국회에서 드문 ICT 엔지니어 출신이다. 송 의원이 그동안 발의한 법안도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AI) 챗봇, 빅데이터, 사물위치정보사업, 공공기관 클라우드 등 IT 정책 위주다.

20대 국회의원으로 최근 활동을 마무리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송 의원을 인터뷰했다.

Q.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로 일하며 역점을 둔 분야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자 발족한 ‘국회 제4차 산업혁명포럼’은 과학기술통 여야 3당 비례대표 1번들이 함께 뜻을 모아 결성한 국회 연구 단체다. 우연히 본인(KT전무 출신=産)을 포함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홍익대 교수 출신=學)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출신=硏)은 각각 산학연을 대표하게 됐다. 첫 만남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국제적 흐름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 구성을 제안했고, 여야 협치를 위해서 모두들 흔쾌히 응해 출범하게 됐다.

포럼의 우선적 목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미래 신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이다. 어느 정도 성공한 듯하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벌어질 기존 일자리 감소, 새 일자리 창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상반기에는 기술에 대한 정의나 개념 설명에 주력했다면 하반기에는 그 기술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또 현장에 적용될 경우 산업의 재편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각 산업별로 연구하고, 정치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미래 신사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 확산’ 성공적

Q. 제20대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로 일한 소감과 기억에 남는 경험은.

쉼없이 달려온 열혈 특위였다. 초선의원으로서 전문성 있는 특위 간사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일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의제는 부처간 칸막이, 복잡한 규제 혁파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다행히 여야 특위 위원 모두가 공감한 가운데 진정성 갖고 일했다.

6개월 간 회의 25차례 개최. 정책권고 105건, 입법권고안 47건으로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여야가 정쟁 없이 협치를 이룬 의미 있는 성과다.

Q. 지난 2년여 간 의원 활동에서 역점을 둔 법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산업이 국내에서 발현될 수 없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2017년 5월 30일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익명정보나 가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조치의 정의와 비식별조치된 정보의 관리 방안을 법률에 규정했다. 올해 본회의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이다.

Q. 발의한 ‘스마트 물류법’(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 물류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게 골자다. 데이터 고속도로라 불리는 클라우드 기술은 물류 산업 내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 하지만 업계 내 기술 확산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책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클라우드 산업과 물류산업이 비용 절감· 효율성 제고 ·산업 활성화 등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길 기대한다.

Q. ‘챗봇’(chatbot)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화형정보처리시스템, 이른바 AI 챗봇(chatbot)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 하도록 하는게 골자다.

챗봇은 인간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대화형정보처리시스템이다. 이용자가 문자나 음성으로 대화체의 질문을 입력하면 챗봇이 적합한 결과를 문자나 음성으로 되돌려 준다.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이용자가 대화의 상대방을 챗봇이 아닌 실제 사람으로 착각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챗봇으로 인한 불쾌감이나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챗봇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표시토록 했다.

Q. 여러 컨퍼런스 기조발제에서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으로 AI, 빅테이터를 융합해 신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 KT, SKT 등 대기업들은 발 빠르게 관련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관련 산업에서 중소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방안은.

우리는 짧은 시간, 비약적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하기도 했고 이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했다. 때문에 대기업의 기술 유용, 불합리한 배분 구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불식시키는 것이 해법이다.

대기업의 자본력과 중소기업의 기술력, 아이디어가 함께 상생하면서 신기술을 개발하는 생태계 마련이 시급하다. (세부 분야별) 대기업의 참여제한 제도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또 기술탈취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기술 거래에 대한 제값받기와 공정 거래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Q. 부산 현안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다. 부산을 크립토벨리특구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올해 초 스위스 크립토벨리가 위치한 추크(zug)를 찾아가 시장과 인터뷰했는데, 그곳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자연적으로 형성이 됐다고 한다. 인위적 조성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안은?

암호화폐와 ICO에 대한 정부 규제를 놓고 ‘모든 규제를 없애고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적절한 규제가 산업 성장에 효과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입법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특정 도시를 선정, 크립토밸리를 추진하자는 배경은 ICO 전면 금지에 대한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됐다. 언급한 대로 인위적 조성에 따른 부작용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지금의 무법천지인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과 한국판 크립토밸리 육성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이제는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아울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사업 모델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한다. 그래야 ‘코인(가상화폐)는 사기’라는 선입견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Q.여성 의원이자 워킹맘으로 여성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20대 국회 후반기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직장을 다니며 두 아이를 키웠던 경험 때문에 워킹맘 문제에 관심이 많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한다. 전반기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할 수 있는 ‘양육비법’ 개정안을 발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얼마 전에는 ‘비동의 간음’ 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 발의했다. 여가위에서 미투 관련 법안도 빠르게 처리 할 것이다.

* 의원 소개

송희경 의원은 20대 국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회장과 KT GiGA IoT 사업단 전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 입법및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심재철 국회부의장)가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