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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이명박 각본, 국정원 연출, 박근혜 주연 18대 대선 부정선거 재조명 ❝18대 대선 부정선거·개표조작 진실❞ 2015. 04. 17. 강동원 의원이 '투표소 수개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며 개표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 2015. 10. 13. 강동원 의원이 제337회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전 4월 17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의 내용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많은 증거자료와 함께 개표 조작 의혹을 다시 한 번 제기하였다. 영상에서 제시한 증거를 요약한 아래 내용은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근거했다.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개표가 된 지역이 있다.투표함이 아직 투표소에 있는데도 개표가 된 지역이 있다.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 중인 시간에 개표가 된 지역이 있다.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TV개표방송이 진행된 지역이 있다.개표를.. 더보기
헌재가 밝힌 박근혜 '탄핵' 쟁점 5개...어디까지 인정되나 헌재가 밝힌 박근혜 '탄핵' 쟁점 5개잠시 후인 11시부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지난 92일간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심리했다.앞서 헌재는 국회 소추위측이 제출한 기존 법률 위반 8개와 헌법 위반 5개 등 13개 탄핵 사유를 토대로 5개 핵심 쟁점을 간추렸다.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이다. 1.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혐의사실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씨에게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 국회 : 박 대통령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하도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