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정책 종합‧조정 플랫폼으로 혁신전략 실천기구 역할을 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11년 만에 다시 열렸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는 13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 국가 R&D 혁신과 혁신성장 등을 논의됐다.
이낙연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의장으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범부처 협의체로 이명박 정권 이후 폐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방향’,‘국가R&D 혁신방안 시행계획’,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 등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지난 7.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수립한 ‘국가R&D 혁신방안’의 세부 실행계획으로 ‘사람과 사회 중심의 국가R&D 시스템 혁신’을 위한 38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예산수반 과제는 ‘2020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안)’에 우선 반영, 입법 과제는 내년 내 조치완료를 목표로 했다. 부처·분야별로 필요한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이행 및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국가R&D 혁신방안 추진계획’ 세부추진과제.
| 과제유형 | 합계 | 주요과제 | |
| 예산수반 | 16 | ·(전략1) 고위험혁신형프로그램 확대 등 4과제 ·(전략2) 연구자 주도 R&D투자 확대 등 7과제 ·(전략3) 혁신성장동력 맞춤형 육성 등 5과제 | |
| 예산 · 입법 | 3 | ·(전략1) 연구과제지원시스템 통합구축 1과제 ·(전략2)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1과제 ·(전략3) 바이오메디컬 산업육성 1과제 | |
| 입법조치 | 4 | ·(전략1) 과학기술기본법, 각 부처 R&D규정 정비 1과제 ·(전략2) 산학협력단의 연구자지원 강화 등 3과제 | |
| 행정조치 | 15 | ·(전략1) R&D 예타제도 개선, 대형연구장비사업 점검・관리체계 강화 등 5과제 ·(전략2) 출연(연) 연구 자율성 강화, 지방정부의 R&D혁신 리더십 강화 등 7과제 ·(전략3) 대학・출연(연) 청년연구자의 권익강화 등 3과제 | |
| 합계 | 38 | ||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도 논의됐다.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등 인재 양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 강화’, ‘인재양성 중심으로 R&D 사업체계 전환’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발제에 이어 관계 장관들은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인재 집중육성, △이공계, 여성·고경력자, 해외인재 등 기존인재 대상 직무역량 강화, △이공계 대학 연구·교육 혁신, △범부처 인재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 4가지 추진방향에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매우 빠른 국가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총인구의 14% 이상)에 진입, 2025년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될 전망이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치매 환자 수는 2015년 65만명(관리비용 13.2조원)에서 2030년 127만명( 34.3조원)으로 배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추진, 돌봄과 의료비 지원 강화와 함께 효과적인 진단·치료법 마련을 위해 △R&D, △추진체계 및 인프라, △기술 사업화에 대한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치매 조기진단 및 치료 기술개발, 다양한 치매 발병원인에 대한 연구, 인공지능 로봇 기반 돌봄·재활 기술 개발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과기정통부·복지부 공동으로 권역별 치매연구개발센터 지정 및 치매연구개발통합DB 등을 구축, 2030년까지 치매발병을 평균 5년간 늦추고 환자증가 속도를 50%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R&D혁신이 논의를 넘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시, 10월 5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 훈령)’을 제정, 오늘 첫 회의가 열렸다.
*‘국가R&D 혁신방안 추진계획’ 세부추진과제
| 추진과제 | 담당부처 | 조치일정 | |
| [전략 1] 연구자 중심, 창의· 도전적 R&D 지원체계 강화 | ❶ 연구자 중심으로 R&D제도 혁신 | ||
| ㆍR&D 프로세스 혁신 | 과기정통부 | `19.下 | |
| ㆍR&D 규정 정비 | 과기정통부・각 부처 | `19.下 | |
| ❷ R&D 관리체계의 전문성･효율성 강화 | |||
| ㆍ연구관리전문기관 정비·효율화 | 과기정통부 | ’19.上 | |
| ㆍ연구관리 전문성 강화(PM 제도개선) | 과기정통부 | ‘18.9~ | |
| ㆍ연구비·과제지원시스템 통합·정비 | 과기정통부・산업부 ・각 부처 | ~`22.12 | |
| ㆍ대형연구장비사업 점검·관리체계 강화 | 과기정통부 | ‘19.下 | |
| ❸ 고위험 혁신연구 지원 강화 | |||
| ㆍ고위험 혁신형 R&D지원체계 마련 | 과기정통부 | `19.下 | |
| ㆍ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규제개선 및 실증지원 강화 | 과기정통부・농식품부・농진청・해수부 | ’19 | |
| ❹ R&D투자의 전략성 강화 및 적시적소 투자체계 구축 | |||
| ㆍ국가전략 분야 투자 확대 | 과기정통부・산업부 | ‘19 | |
| ㆍR&D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체계 개편 | 과기정통부 | ‘19.3 | |
| ㆍR&D PIE 서비스 고도화 | 과기정통부 | `18.下 | |
| [전략 2] 혁신주체 역량제고 | ❶ (대학) 사람을 키우는 창의 도전적 R&D 지원 | ||
| ㆍ연구자 주도 R&D 투자 확대 | 과기정통부・교육부 | ~‘22 | |
| ㆍ산학협력단의 연구자 지원기능 강화 | 과기정통부・교육부 | ’19.下 | |
| ㆍ우수 청년연구자 양성 및 활용방안 마련 | 과기정통부 | ’18.12 | |
| ㆍ(4대 과기원) 이공계 병역제도 개선 및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신설 | 과기정통부 | ’18.下~ | |
| ㆍ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성장 지원 추진계획 마련 | 과기정통부 | `18.下 | |
| ❷ (공공연) 장기･공공･대형 연구에 집중 | |||
| ㆍ(1단계) 출연(연) 연구 자율성 강화 (PBS근본개편, 출연(연) 중장기인력운영) | 과기정통부 | ’19.上 | |
| ㆍ(1단계) 기관평가 개편 | 과기정통부 | ‘19.9 | |
| ㆍ(2단계)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마련 | 과기정통부 | `19.下 | |
| ❸ (기업) 혁신역량을 높이는 R&D 지원 | |||
| ㆍ혁신형 고성장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강화 | 중기부 | ~‘22 | |
| ㆍ혁신성장 R&D 세제지원 강화 | 기재부・과기정통부 | ‘19.上 | |
| ㆍ중소기업 R&D 비효율 제거 및 중소기업 역량 제고(KOSBIR, R&D지원 졸업제, R&D바우처) | 중기부 | ‘19.上 | |
| ㆍ기업R&D지원・관리체계 개선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성장 중심 평가체계 개편) | 과기정통부・중기부 | ‘19.上 | |
| ㆍ기업 인적자산 투자 확대 (R&D인력 채용・장기재직, 청년과기인 복지제고) | 과기정통부・각 부처 | ‘19.上 | |
| ❹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주도의 R&D 강화 | |||
| ㆍ지방정부의 R&D혁신 리더십 강화 (지역과기기금 확산, 지역과학기술위원회 격상, 지역수요R&D지원, 지역R&D정보시스템 내실화) | 과기정통부 | `19.下 | |
| ㆍ지역 혁신주체 역량 극대화 (지역선도연구센터, 연구소기업, 지역 거점대학, 권역별 공학컨설팅센터) | 과기정통부・중기부 ・농진청 | `19.1월 | |
| ㆍ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기술지주회사, 국가혁신클러스터, 강소특구 지정) | 과기정통부・교육부 ・산업부 | ‘19.1월 | |
| ❺ 혁신주체 간 상호 연계 및 글로벌 협력 강화 | |||
| ㆍ산학연 협력 활성화 (차세대 대형국책 연구개발사업 공동기획, 공동연구법인, 산학연협력 기반 강화) | 과기정통부・산업부 ・교육부 | `19.3분기 | |
| ㆍ국제 과학기술 공동연구 협력체계 강화 | 과기정통부・농진청 | `18.下 | |
| [전략 3]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 | ❶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 육성 | ||
| ㆍ혁신성장동력 맞춤형 육성 및 신규분야 발굴 | 과기정통부 | ‘19.3분기 | |
| ㆍ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 복지부・과기정통부 ・식약처 | `19 | |
| ❷ 국민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R&D 강화 | |||
| ㆍ국민생활문제 해결형 R&D투자 확대 | 과기정통부 | ’18.12 | |
| ㆍ문제해결형 R&D 국민참여 체계 마련 및 대국민소통 강화 | 과기정통부 | ‘19.上 | |
| ㆍ국민생활연구 선도 프로젝트 추진 | 과기정통부 | `18.下~ | |
| ❸ 과학기술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
| ㆍ미래직업 예측모델 개발 및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확대(ICT 직무개발, 연구산업 일자리, 청년고용 현금부담금 완화) | 과기정통부・각 부처 | `19.下 | |
| ㆍ대학・출연(연) 청년연구자의 권익 강화 (박사후연구원 근로계약, 학생맞춤형 장려금) | 과기정통부・교육부 | ’19~ | |
| ❹ 과학기술 정책 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 |||
| ㆍ국민의 과학기술정책 참여 확대 | 과기정통부 | `19.1분기 | |
| ㆍ과학기술문화산업 성장 지원 | 과기정통부 | `18.4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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