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박근혜 파면" "헌법 수호 의지 없어" 국회 탄핵소추 법률위배 없어8인 재판관 의결 문제 없어언론의 자유침해 인정안돼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인정안돼국가기밀 엄수 의무 위배롯데 등 기업 측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요청 기업 재산권 침해 헌법위배 헌법과 법률 위반 재임기간 지속적 발생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위배 11시. 헌법재판소가 8인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했다. 지난 92일간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심리해왔다. 앞서 헌재는 국회 소추위측이 제출한 기존 법률 위반 8개와 헌법 위반 5개 등 13개 탄핵 사유를 토대로 5개 핵심 쟁점을 간추렸다.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