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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문재인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이명박 정권 수사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했다. 청와대는 정책 감사를 통해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나면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추진 등 골자로 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 조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녹조 발생이 심하고 수자원 이용 측면에서 영향이 적은 6개 보는 6월 1일부터 바로 개방된다.6개 보는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으로 이들 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더보기
참여연대 이명박 겨냥...‘국정원 정치공작’, ‘사자방 비리’ 조사하라 참여연대가 이명박‧박근혜 정권 각종 비리 의혹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개입된 정치공작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재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이명박 정권 ‘국정원 정치공작’, ‘사자방(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주장했다. 성명서에서는 “법원 판결 개입 및 법조인 징계 시도, 국가정보원을 통해 고위공직자, 정치인,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을 사찰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박영수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며 “이 같은 정치공작에 대한 조사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이 벌인 정치개입 및 여론조작 행위의 진상 조사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