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남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재가 밝힌 박근혜 '탄핵' 쟁점 5개...어디까지 인정되나 헌재가 밝힌 박근혜 '탄핵' 쟁점 5개잠시 후인 11시부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지난 92일간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심리했다.앞서 헌재는 국회 소추위측이 제출한 기존 법률 위반 8개와 헌법 위반 5개 등 13개 탄핵 사유를 토대로 5개 핵심 쟁점을 간추렸다.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언론에 대한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이다. 1.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혐의사실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씨에게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 국회 : 박 대통령이 최씨가 국정에 개입하도록.. 더보기 이전 1 다음